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보상금액,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신청 이틀간 10만 2000여 명에게 343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금액 평균 335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는지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계산방법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영업시간과 집합 금지를 이행했던 소상공인의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배상금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노래방, 직판 홍보관, 영화관, 학원, 실내체육 시설 (헬스장), 공연장, 놀이공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임)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와는 무관합니다.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원 이하: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개업 날짜와 상관없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일 사이에 단 하루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이 있어야 비교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 배상금 계산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 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확인 보상은 10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사업자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이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월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하여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의 본인 것으로 2019년과 2021년의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 또는 2021년의 개업자는 2019년의 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 매출액에 전체 식당, 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모든 자료가 활용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다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산되어 있는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배상금은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첫째 날과 셋째 날, 짝수인 사업자는 둘째 날과 넷째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첫 3일(27일~29일)은 매일 4회 지급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